1년내 北비핵화 vs 시간표 없어…美, 강온전략? 엇박자?

볼턴, 신속한 비핵화 후속조치 주문…국무부, 북미 신뢰 강조

비핵화 진정성 회의론 확대…트럼프 비핵화 프로세스 ‘흔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블룸버그통신, 더 힐

볼턴, 신속한 비핵화 후속조치 주문…국무부, 북미 신뢰 강조
비핵화 진정성 회의론 확대…트럼프 비핵화 프로세스 ‘흔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로 1년을 제시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비핵화 이행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온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1년 안에 폐기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의 언급에 대해 “긍정적 변화를 향한 큰 모멘텀이 있고 우리는 추가 협상들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1년 시간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일부 인사들이 시간표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그동안 ‘협상의 시간표는 없다’던 트럼프 행정부가 볼턴의 입을 통해 ‘1년’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신속한 후속조치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1일 “북한이 협상을 이용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는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고 비핵화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무부의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지 않겠다는 발언은 완전한 비핵화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시간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계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과 자원이 매우 광범위한 탓에 완전한 비핵화에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도미사일 등 핵무기 폐기로만 한정짓는다면 1년은 충분하지만 이는 불가역적인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압박일변도 정책이 아닌 상호 신뢰관계를 통한 원만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나워트 대변인은 3일 “우리는 그동안 북한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왔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 거듭해서 말해왔기 때문에 북한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가지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다만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차를 빚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해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자 정책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최근 미국 유력 매체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여전히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핵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보유한 핵무기와 시설을 감추려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을 묻는 질문에 “한미 관계당국 간에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보사안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