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성과’ 압박 폼페이오 평양도착, 비핵화 미션과 한계는?

“핵신고 리스트·사찰 및 검증·비핵화시간표

확실한 약속 받아낼까…北초기조치 이행 주목”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 단기 성과 예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회담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트위터 캡처

“핵신고 리스트·사찰 및 검증·비핵화시간표
확실한 약속 받아낼까…北초기조치 이행 주목”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 단기 성과 예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 북한 평양에 도착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후속협상을 이어간다. 쟁점은 '비핵화 디테일'을 어떻게 얼만큼 조율할지로, 그의 방북 성과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성공 여부를 가늠해보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북미정상 간 나눈 약속의 세부 내용을 채워 넣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 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담겨 논란이 되면서 이번 후속협상에서는 이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대가 큰 만큼, '확실한 성과'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압박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앞서 두 번의 방북에도 비핵화에 대한 핵심적인 조치가 제시되지 않으면서 이번 세 번째 방북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프로그램 폐기에 진지하다"면서도 "(비핵화) 시간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방법으로 'FFVD'(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강조해온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에서 '철저한 검증'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 북한 평양에 도착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후속협상을 이어간다. 쟁점은 '비핵화 디테일'을 어떻게 얼만큼 조율할지로, 그의 방북 성과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성공 여부를 가늠해보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비핵화 시기도 쟁점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년 내 핵폐기'라는 시간표를 제시하고 나섰지만, 미 국무부는 "시간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1년 내 핵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카드로 이번 협상의 무게 중심이 완전한 핵 신고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보고 있다. 비핵화 대상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리스트를 받아내는 일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핵·미사일 폐기대상 리스트가 작성되면 다음 스텝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 여부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영변 핵시설 외에 숨겨진 지하 핵시설이 알려지면서 이를 포함한 '완전한 검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이번 협상만으로 비핵화 로드맵이 100% 구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단기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한 번에 완전한 타결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일부 초기 조치를 보이면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 단기적 조치를 약속할 수 있고, 또 비핵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대승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