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해야…취약계층 일자리 위기"

'2019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최저임금 추가인상 여력 없어"

경제 6단체 대표들이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태 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데일리안

'2019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최저임금 추가인상 여력 없어"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서 또 다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질 경우 감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먼저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4% 오른 가운데, 소비와 투자의 동반위축, 고용불안 확산, 경기전망 악화, 내수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이는 등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한계 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영계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는 점과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커지고 사회적 대립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이다.

최종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가, 도매가까지 상승함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받는 만큼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으로 이를 완화하자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수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면서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업별 구분적용 논의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되풀이돼 왔다”면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봉착한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지금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할 때”라며 “특히 저성장 시대의 노동정책은 고용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향후 산적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의 시발점임을 고려해, 노사간 성숙한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