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예외’ 남북경협 움직임…국제 제재 공조 괜찮을까

정부 “국제사회와 긴밀 협의…대북제재 감안 단계적 접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십조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와 당면한 대북제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재 예외’남북경협 움직임…정부 “대북제재 감안 단계적 접근”

평창 올림픽 참가 계기 대북제재 예외 적용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까지 이어지면서 예외 조항에 따른 국제공조가 차질없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십조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와 당면한 대북제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남북 공동 사업을 위한 경비 지원, 물자 조달, 기술 이전 계획 등이 추진되며 '인도주의' 목적 하에 대북제재 예외 적용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 복구 작업도 그 결과다.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에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 예외를 승인받았다. 유엔 안보리는 이와 관련 북한에 광케이블과 연료, 차량 등 50여개 물자 품목을 제공하는 것을 제재 예외로 인정했다.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김도균 남쪽 수석대표(왼쪽)와 안익산 북쪽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여만에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군 통신선 복구에 필요하지만 북측이 갖고 있지 못한 자재들을 우리 측이 지원하는 것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차원에서 예외 적용이 인정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개성 연락사무소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개보수 작업에 쓰일 자재에 대해서도 유엔의 제재 완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달 중순께 이행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산림 협력 분야에서도 대북제재 공조를 유지하는 한편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 여건 조성시 국제사회와 협력해 예외 승인을 받는 차원이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성 연락사무소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개보수 작업에 쓰일 자재에 대해서도 유엔의 제재 완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달 중순께 이행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산림 협력 분야에서도 대북제재 공조를 유지하는 한편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하지만 잇따르는 예외 적용으로 대북제재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식량·비료 지원 등 대북 경협과 지원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독자제재를 비롯한 우리 5.24 조치까지도 무용지물화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경제적 번영과 체제 안전 보장을 내세운 북한이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경제제재 완화 등 더 큰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협의를 통해 교류협력 구상을 차분히 추진하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감안해 제재의 '예외 적용'에 중심을 두고 신중히 접근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