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 문건' 靑 개입에 청문회 요구…與, 쿠데타 문건

서청원·하태경 "가장 심각한 내용은 국회 관련"

백승주·김중로 "청와대 개입 양상에 문제 있다"

김병기 "문재인 대통령 체포됐다면 바로 쿠데타"

국회 국방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무사 문건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단상에 나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국정조사 실시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군사기밀로 분류된 문건을 청와대가 먼저 확보해 일부 발췌·공개하는 등 사태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끌고 있다는 불쾌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의 청문회·국조 요구가 받아들여져 '기무사 문건 사태'의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서청원·하태경 "가장 심각한 내용은 국회… 청문회하자"

국회 국방위(위원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오늘은 계엄령 문건 위원회가 될 것 같다"고 말한대로 '기무사 문건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을 참조했겠지만 (기무사 문건에) 실무편람에는 없는 어느 당의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들어가지 말도록 하고, 어느 당 국회의원은 체포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 사안은 국회와 관련된 사안이 됐기 때문에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 문건의 일부만 발췌해서 공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국회가 밝혀서 국민에게 명쾌하게 전달하자"고 국회 청문회·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문건 중에 가장 심각한 내용은 국회 관련"이라며 "청와대는 내용을 공개한 다음에도 앞으로 또 공개할 것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가 청문회를 결의하자"고 가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무사 문건 사태와 관련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서청원 의원은 이날 국회 청문회·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백승주·김중로 "청와대 개입 양상에 문제 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2급 비밀로 분류된 군사기밀 문건이 청와대에는 아무 제한 없이 들어가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공개되면서도, 정작 국민의 대의대표기관인 국회에는 비밀 해제 작업을 거쳐 전날에나 제출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방차관 출신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급 비밀을 해제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군사기밀누설죄"라며 "국방차관이 비밀 해제를 위한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를 해놓고서도, 이제 와서 '비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 관계자를 군사기밀누설죄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예비역 육군 장성인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2급 비밀이라면서 왜 청와대에는 심사도 하지 않고 주고, 국회에는 어제 저녁에나 들어왔느냐"며 "수사단 구성부터 청와대가 다 개입하는 양상인데, 통수권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 계엄을 열 번 했는데 전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했다. (12·12 사태 때) 정승화도 그렇다"며, 이 자리에 출석한 군 관계자를 향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을 못하느냐. 할 말은 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라"고 질타했다.

김병기 "문재인 대통령 체포됐더라면, 그게 바로 쿠데타"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기무사 문건 사태'를 청와대가 다루는 양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국정조사를 요구한 것과는 달리, 여당 의원들은 문건이 실행됐다면 가장 먼저 체포됐을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사안을 '쿠데타'로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대로라면 제일 먼저 잡혀들어갔을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라며 "쿠데타가 별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게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건에 '어제'라는 단어 옆에 11월 2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기무사에서 이미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권교체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라는 생각으로 계엄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