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주의보 vs 北 발사대 해체…'핵협상 기싸움' 2라운드?

북미 비핵화 선후조치 신경전 속 2라운드 전망…협상 재개 의지

美 비핵화 후속조치 이행 촉구 vs. 北 체제 보장 방안 사전 담보

대화의지 확인했지만, 협상 주도권 두고 기싸움 '장기전' 불가피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비핵화 협상 국면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자료사진) ⓒCNN

북미 비핵화 선후조치 신경전 속 2라운드 전망…협상 재개 의지
美 비핵화 후속조치 이행 촉구 vs. 北 체제 보장 방안 사전 담보
대화의지 확인했지만, 협상 주도권 두고 기싸움 '장기전' 불가피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북미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선후문제를 놓고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해왔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체제보장의 첫 단계로 요구하고, 미국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교착 상태를 이어가던 중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심시설인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부를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하면서 비핵화 이행 움직임을 보이고 나섰다. 엔진 실험장이 상당 부분 해체됐고, 발사대도 20% 정도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폐쇄를 약속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합동으로 '대북제재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의 상징적 장소인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단계에 돌입하면서, 미국도 이에 맞는 성의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대북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1차적 조치로 적대 상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도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합동으로 '대북제재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지부진한 협상 속 대북제재 이행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제재는 집행될 것이고 계속 유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는 한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6.12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주의보 발령은 신규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북미가 '말 대 말' 국면에서 '행동 대 행동'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비핵화 후속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가 '말 대 말' 국면에서 '행동 대 행동'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비핵화 후속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 움직임으로 단계별 보상을,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에 행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양측 모두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오는 9월 유엔총회를 첫 데드라인으로 놓고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때까지 큰 성과가 없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나 미국의 대북압박 재개 등 전략적 결단이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관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여부로,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단계가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