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진실게임', 송영무 '해임건의안'까지 번질까

"宋장관, 실·국장간담회 발언 발설 못하도록 서약서 요구"

김관영 "거짓말한 사람은 국회 차원에서 엄중 조치 취해야"

文정부 첫 해임건의안?… 이주영 "거짓 드러난다면 사유 돼"

"宋장관, 실·국장간담회 발언 발설 못하도록 서약서 요구"
김관영 "거짓말한 사람은 국회 차원에서 엄중 조치 취해야"
文정부 첫 해임건의안?… 이주영 "거짓 드러난다면 사유 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인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사진 오른쪽 뒤)이 송 장관이 답변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사이에서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말까지 오간 국회 국방위원회의 '진실게임'이 문재인정부 들어 최초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동 등 중대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에 이어 병무청·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체복무제·마린온 참사 등 산적한 현안에 직접적으로 전날의 '기무사 문건 진실 공방'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전날 송 장관과 이 사령관, 민 부대장 사이에서의 상호 모순된 발언을 이끌어낸 야당 의원들은 이 사령관이 약속한 실·국장 간담회 회의자료의 제출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자료 제출을)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자료 내용이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민 부대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장관인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문건에 기록돼 있다"는 설명을 했다.

또 다른 기무사 핵심관계자는 "송 장관은 지난 14일 실·국장 회의 내용이 보도된 이후 함구령을 내리면서 언론에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회의 참석자들에게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며 이와 관련한 문건도 존재한다고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이 실·국장 간담회에서 '특정한 발언'을 했는데도 이를 언론에 알리지 말도록 회의 참석자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더 나아가 국회 국방위에서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면 심각한 정치적 책임 문제로 번질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이 거론한 '국회 차원의 엄중한 조치'란 헌법 제63조 1항에 규정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다. 자칫 장관 해임건의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첫 발동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방위에서 진실공방을 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주영·황영철 한국당 의원도 송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는 것을 전제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주영 의원은 "선서를 하지 않았으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지만, 징계 등 행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만약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해임건의안의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영철 의원은 "우리 당은 일단 국정조사 요구를 통해 철저히 진위를 가려보자는 입장"이라며 "해임건의안도 될 수는 있겠는데, 아직 거기까지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