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보고서 확인…"위수령 잘못된 거 아냐" 송영무 발언 사실로

여야 국방위원, 폭로 문건 제출받아

"완벽한 거짓말" 송영무 주장과 배치

여야 국방위원, 폭로 문건 제출받아
"완벽한 거짓말" 송영무 주장과 배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 국방위원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 문건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복수의 여야 국방위원이 전했다.

송 장관은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는 또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지난 9일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위수령 문건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