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과 인내하는 외교"…전략적인내 실패 답습하나

핵협상 장기화 북한에 유리, 임기 줄어드는 트럼프 ‘조급’

불완전 비핵화 합의 가능성 증가…南 겨냥 핵위협 계속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핵협상 장기화 북한에 유리, 임기 줄어드는 트럼프 ‘조급’
불완전 비핵화 합의 가능성 증가…南 겨냥 핵위협 계속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인내하는 외교'(Patient diplomacy)를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실패를 답습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성사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헛되이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을 겨냥한 외교적·군사적 공세를 자제하고 경제압박을 유지하며 북한 체제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의미한다.

이처럼 소극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수수방관하면서 사실상 '핵 위기의 주범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CVID)와 단기적 일괄타결 원칙, 군사적 옵션 등을 내세우며 전략적 인내와 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장기전으로 노선을 선회했고, 이는 북한의 협상 전술에 말리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동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전문가들은 비핵화 합의 및 이행이 지연 될수록 미국의 협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줄어들고 대북 최대압박은 더욱 이완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3차례 방중으로 경제제재에 구멍을 뚫었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안보 부담까지 덜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북측은 미국에 더욱 과감한 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외교가는 북핵 협상에 대한 조급증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ICBM과 핵탄두 일부만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졸속합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미국은 복잡한 협상과 비핵화 검증과정 없이 외교·안보 실리를 챙기고, 북한은 부분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