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 회담 불발·CVID 빠진 ARF...'북핵협상의 현주소'

北 "동시적 행동" vs 美 "비핵화 먼저"

친서 주고 받았지만…외무회담은 불발

북미 신뢰관계 확인…협상은 '평행선'

비핵화 협상 당사국인 북미는 이날 친서를 교환하며 협상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는 여전히 기싸움을 이어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北 "동시적 행동" vs 美 "비핵화 먼저"
친서 주고 받았지만…외무회담은 불발
북미 신뢰관계 확인…협상은 '평행선'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미 접촉 가능성이 기대를 모았지만, 모두 무산됐다. 주목됐던 북핵 협상도 북미 간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혼란스러운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ARF는 남북미 외교성과에 집중됐지만, 북한은 한미 양국의 만남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미국도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한 데 이어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 발표하며 날을 세웠다.

비핵화 협상 당사국인 북미는 이날 친서를 교환하며 협상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는 여전히 기싸움을 이어갔다. 그동안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선후문제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 국면이 국제무대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세계의 목표를 손상하는 어떤 위반도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대로 그에 의해 궁극적 비핵화 시간표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이행을 동시에 강조했다.

북한은 반발하고 나섰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핵실험과 로켓 발사 실험 중지, 핵실험장 폐기 등 주동적으로 먼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화답은커녕 미국에서는 오히려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확고한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경제협력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내세워 비핵화와 체제보장 방안의 동시적·단계적·균형적 이행을 강조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경제협력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내세워 비핵화와 체제보장 방안의 동시적·단계적·균형적 이행을 강조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ARF의 결과물인 의장성명에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이번 의장성명에는 남북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안이 담겼다.

이처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도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지만, 물밑 협상이 이어지며 대화 재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ARF 회의장에서 리 외무상은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전달받았다. 북미 간 계속되는 사전조율 작업으로 양측 간 대화 의지는 확인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ARF에서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구체화 되기 전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9월 예정된 유엔총회를 종전선언 실현의 중요한 계기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 목표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 주요 협의 대상국도 잘 알고 있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