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분위기 '후끈'…미국 눈치는 '싸늘'

美국무부·주한대사 남북회담일 맞춰 경고성 발언

수렁 빠진 북미 핵협상…남북 대화·경협 앞서가면 안돼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종결회담 후 헤어지며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남북이 오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미국의 심기는 불편한 모양새다.

북미 비핵화 후속 협상이 난항에 빠지고 검증된 비핵화 조치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 및 경제협력을 밀어붙이면서 미국과 엇박자가 우려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각)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대화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미국의 제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표면상 필리핀 등 국가를 비판하고 있지만 13일 오전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무부는 전세계 국가들에 북한을 압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북한의 약속은 좋지만,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행동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미국대사는 13일 서울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기 시기상조이고 빠르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핵 행동은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이뤄지는 남북 고위급회담의 추이와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속도조절론을 꺼냈다.

또 지난 8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 체제를 계속 지원하는 주체들에 대해 일방적 행동을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종결회담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처럼 미국은 비핵화 협상 장기화에 따라 대북 최대압박의 끈을 더 조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엇나가가는 행보를 지속하면서 비핵화 성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3일 고위급회담을 마치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양측간 다양한 분야에서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대화와 공동조사 등이 잘 이행돼 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며 “이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성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경협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틀 속에서 남북관계가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공동으로 해나가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외교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남북협력 및 대화분위기가 앞서 나가는 것은 대북 최대압박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북·중·러 밀월로 대북제재에 균열이 일어난 상황에서 섣불리 남북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를 이행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대북 최대 압박을 완화 시키려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자칫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과거에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 사례,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험난했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유인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욱 두려운 방안에 직면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일깨울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