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특활비 전면 폐지 성과…존재감은 '글쎄'

주승용·이찬열·이학재 등 상임위 폐지 동참

꼼수 폐지 뒤늦게 파악 ·지지율 상승 지켜봐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등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중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을 구분해 교섭단체 몫만 폐지 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거대양당의 꼼수’라고 비판하며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무위 간사, 이찬열 교육위원장, 김관영 원내대표, 이학재 정보위원장, 하태경 국방위 간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특별활동비 전면 폐지에 합의하면서 이를 주도한 바른미래당의 당력이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의 특활비를 유지키로 하는 등 '꼼수 폐지'가 도마 위에 오른 지 불과 3일 만의 결정이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당 차원에서 적극 강조, 주승용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찬열 교육위원장·이학재 정보위원장, 하태경 국방위원회 간사, 유의동 정무위원회 간사 등 의원이 동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특활비 일부 폐지 논란이 나온 직후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에 대해 기존 관행을 유지키로 하는 등 거대양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축소 유지 결정에 김 원내대표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간 합의내용을 믿었으며, 세부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함으로써 이번 특활비 폐지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 눈높이를 외면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이번 특활비 폐지를 전면적으로 주장하면서 일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지율 상승과 같은 실익 있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