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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창보·이석태·이은애 등 7명 추천


입력 2018.08.16 19:32 수정 2018.08.16 19:36        스팟뉴스팀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일환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후보로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현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14기) 전 민변 회장 등이 추천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 전 회장, 신동승(58·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4·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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