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여야 합의 또 '불발'…8월국회 통과 불투명

지분 보유 완화 대상 놓고 접점 못 찾아

지분 보유 완화 대상 놓고 접점 못 찾아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이 참관을 위해 들어온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