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하나"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 바라보는 우려의 눈

정치인으로 김상곤 장관보다 더 불통…장관된다고 바뀔까

정치인으로 김상곤 장관보다 더 불통…장관된다고 바뀔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교육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30일 하루만에 10여건 이상 올라왔다. 이 가운데 한 게시물에는 3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2만1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청원글을 작성한 시민은 본인을 ‘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자’라고 소개하면서도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육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유은혜 의원은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그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발의했던 이 법안은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칙조항으로 인해 교육계에 거센 반발을 자아냈고, 결국 폐기됐다.

다른 청원글에서도 교육현장 경력이 없는 유 후보자에 대한 우려와 정치인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줄곧 진보성향 교원·시민단체와 맥을 같이하는 활동을 해와 편향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런가하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유 후보자를 ‘김상곤 전 장관 아바타’라고 지칭하며 이번 지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민모임은 “김 장관은 독단적 행정으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질된 것이다”며 “유은혜 의원은 불통과 독단이 김 장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모임 측에서 작년부터 여당 간사였던 유은혜 의원 측과 여러 차례 접촉을 했는데 늘 무시로 일관해왔다는 것이다.

이어 “정책적으로도 수능절대평가를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를 적극 찬성하며, 기초학력미달자가 전국 평균 보다 3배가 높은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는 내용의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며 “유은혜의원은 제도의 공정성 보다는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유 후보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