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 큰걸음 뗀 남북경협…"대북제재 감안 단계적 접근"

대북제재 국면 속 북한과 현지조사·정보공유 등 우선 추진

北핵포기시 가능한 미래비전 제시…핵미사일 포기 환경 조성

정부, 민간기업 자율적 판단 존중…컨설팅·지원 역량 강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신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북제재 국면 속 북한과 현지조사·정보공유 등 우선 추진
北핵포기시 가능한 미래비전 제시…핵미사일 포기 환경 조성
정부, 민간기업 자율적 판단 존중…컨설팅·지원 역량 강화

'2018 남북 평양 정상회담으로'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변화를 주시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두 정상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를 비롯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다만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민족 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북한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혜실 통일부 남북경협과 서기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신(新)남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현 상황에서 유엔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변화 주시하면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중심으로 경협사업을 재개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서기관은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지조사, 정보공유 등을 우선 추진하고 북측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북한에 핵포기시 가능한 미래비전을 제시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추후 여건조성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고,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중단 등 사실상 남북경협 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지난 시기를 돌아봐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경협사업은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다. 여기에는 북한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상황을 비롯해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조 서기관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사업의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북측은 과거 남북경협을 이익창출보다 시혜로 인식하는 등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우리 기업에서는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더이상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을 둘러싸고) 퍼주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남북경협은 우리 신경제·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이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협력비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9월 14일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런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연구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 한반도평화는 경협의 기본 토대이고, 경협의 토대는 평화를 확충하는 상호발전적 관계"라며 "지금 진행되는 평화 프로세스가 남북경협을 통해 더 공고화되고, 지속가능한구조로 될 거라 기대한다"고 지금 이 시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새로운 남북경협 모색하는 시기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