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코앞인데...'심재철 논란'에 혼돈 빠진 기재위

'심재철 논란'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에

기재위 파행 가능성도…與 "심재철 사임부터"

'심재철 논란'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에
기재위 파행 가능성도…與 "심재철 사임부터"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심재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의 비공개 예산 사용과 관련한 열람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혼돈에 빠진 모양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재위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8일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과 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23명이 이름을 올린 해당 징계안은 "국회의원 심재철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與 "심재철 사임 안 하면 일정 합의 힘들다"

김 의원은 징계안 접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의 불법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국정감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재철 의원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기획재정위원을 즉각 사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심 의원의 정보 유출·배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 비공개 자료 반납, 사법당국 수사 적극 협조, 가짜뉴스 생산·유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심 의원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기재위 내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다수의 상임위가 국감 일정과 증인 채택 등에 합의를 이룬 반면 기재위는 여야 간 이견으로 일정 합의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심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임하지 않을 시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회견에서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국감 일정을 합의해 줄 필요가 없다"며 "(기재위) 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심 의원 사임 없이) 합의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