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조사 등 남북교류협력 '봇물'…대북제재 장벽 넘을까

10월 남북공동선언 속도…폼페이오 4차 방북 성과 주목

정부 "대북제재 목적 훼손 없도록 국제사회 긴밀 협조"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10월 남북공동선언 속도…폼페이오 4차 방북 성과 주목
정부 "대북제재 목적 훼손 없도록 국제사회 긴밀 협조"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와 당면한 대북제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남북 두 정상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를 비롯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에는 특히 경협의 실질적 방안으로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으며,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우선 경기도와 평양을 잇는 경의선 철도 및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북측 현지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고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위해 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와 평양을 잇는 경의선 철도 및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북측 현지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고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위해 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자료사진) ⓒ통일부

남북은 당초 지난 8월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계획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제재 문제로 유엔사의 반대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졌으니 실무협의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철도와 도로 분야는 남북 간 대표적인 경협분야로 손꼽힌다. 철도가 연결되면 향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경협을 위한 인프라이자 향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2397호)에 따르면 철도·궤도용 기관차, 신호 설비, 차량 등 품목의 대북 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지조사, 정보공유 등을 우선 추진하고 북측과 함께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재대상이 아닌 경협을 위한 공동 연구나 조사, 이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국과의 협의 등 사전 준비작업은 현재 상황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올초 서울과 강릉에서 한 차례 공연을 가진 북한 예술단의 두 번째 방남도 예정돼 있다. 북한예술단은 이르면 이달 둘째 주에서 셋째 주 '가을이 왔다'는 주제로 서울과 지방 도시에서 공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남북은 이달부터 군사분야에 이어 예술분야까지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이어간다. 남북 군사당국은 전날부터 DMZ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 10·4선언 11주년 공동기념식도 오는 4~6일 평양에서 개최된다. 방북단은 정당, 민간단체 등을 포함해 민관 공동 150여명 내외로 꾸려진다.

올초 서울과 강릉에서 한 차례 공연을 가진 북한 예술단의 두 번째 방남도 예정돼 있다. 북한예술단은 이르면 이달 둘째 주에서 셋째 주 '가을이 왔다'는 주제로 서울과 지방 도시에서 공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봄이 온다'의 답방 공연 성격으로 진행된다.

군사공동위·적십자회담·분야별 분과회담 등 일정과 계획 등을 조정할 남북 고위급회담도 이달 중 예정돼 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종 후속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협력, 종전선언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오는 10월 초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성과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