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김광림 면도날 비판에 쑥 들어간 '이명박근혜 탓'

"전임 정부 때 늘던 민간일자리 줄고, 양극화도 10년만에 최대 격차"

김광림 송곳 질문에 이낙연 "참으로 아픈 대목…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2016년 민간일자리 23만 개 늘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17만 개 줄어든 것은 왜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은 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민간일자리 감소와 소득 분배 악화 등을 문제삼았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예산 전문가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면도날' 비판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복되던 '이명박근혜' 전임 정부 탓이 사라졌다.

일자리 증가, 소득 분배 등 전임 정부 때 좋았던 수치가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며 통계 자료와 경제 지표를 인용한 김광림 의원의 비판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최저임금 '손질'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광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야당 의원 첫 순서로 나서 민간일자리의 급격한 감소와 소득 분배 악화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 등을 공격했다.

일자리 증가 둔화와 관련해 김광림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는 매해 36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2016년에는 민간에서 23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는데, 올해에는 민간 일자리가 오히려 17만 개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줄어든 민간 일자리 17만 개에 대해 김 의원은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3개 업종에서 무려 32만 개가 줄었다"며 "편의점 등 도·소매업에서 12만3000개, 음식·숙박업에서 7만9000개, 경비·청소용역 등에서 11만3000개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를 선포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었는데도 고용 통계가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라며 "고용 사정이 이런데도 최저임금 영향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영향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 경제가 저임금과 노동자 혹사에 의해 불균형 성장, 소득 불평등 확대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언제까지 지속가능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항변했다.

金 "이전 정부서 개선돼던 양극화 10년래 최악"
李 "참으로 아픈 대목…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은 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민간일자리 감소와 소득 분배 악화 등을 문제삼았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총리가 '소득 불평등'을 언급하자 김광림 의원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김광림 의원은 "소득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하위 20% 소득은 7.6% 줄어든 반면 상위 20% 소득은 10.3%가 늘어나지 않았느냐"며 "이전 정부에서 꾸준히 개선돼 오던 소득 양극화가 10년 만에 최대 격차로 늘어났는데, 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이낙연 총리는 "참으로 아픈 대목"이라며 "우리로서도 참으로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광림 의원은 전임 정부 때 좋았던 일자리 증가,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제 손질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성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광림 의원은 "최저임금을 벼락 인상한 게 (민간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2년 만에 30% 가까이 인상하면서 미국·일본·독일을 앞섰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업종·규모에 따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올해 중 재설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영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이 최저임금보다 더 어려워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획일적 단축"이라며 "계절과 납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유예하거나 탄력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뜻이 있다고 내비치면서도, 최저임금제 손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근로시간 문제는 여러 가지 탄력적 장치가 붙어 있지만,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 인정이 연내에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최저임금은) 현재 상태에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