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친환경농업 농가 해마다 감소, 말 뿐인 정부 국정과제”

“국내 여건에 맞는 친환경 인증제도 마련해 농가 행정부담 완화해야” 지적

“국내 여건에 맞는 친환경 인증제도 마련해 농가 행정부담 완화해야” 지적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육성이 실상은 구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친환경인증 농산물 농가수’ 현황을 보면, 2014년 25만 가구에 이르렀던 친환경인증 농가가 2017년에는 19만 가구로 24%나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기반 확충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농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8%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2017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8만114ha로 전체 농지면적 대비 4.9%에 불과했다.

시·도별 친환경 인증농가수를 보면, 대구시는 2014년 대비 84%, 431가구에 이르는 농가가 친환경 농업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60%, 469가구, 경북은 59%, 2만2308가구, 대전 46%, 109가구 순으로 친환경 농가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부 시에서는 증가폭을 보였다. 광주시는 친환경 농가수가 84%, 567가구 늘었고, 세종 역시 46%, 148가구 등이 증가했다.

품목별 감소현황을 보면, 과실류가 51%, 1만8216가구로 크게 감소했고, 고구마 등 서류는 26%, 1974가구, 채소류 25%, 2만2615가구, 곡류 16%, 1만5403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종회 의원은 “농가는 소득과 판매가격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지만, 농업과정에서의 친환경 여부가 아닌 결과와 분석 중심의 인증제도로 과도한 검사, 서류작성 및 제출 요구 등으로 농가 행정 부담 비용이 상승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가 감소하는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외국의 친환경 인증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국내 여건에 적합하게 도입시키려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농가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농가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업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