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 소비자에 선택권과 자율권 보장해주고 있나

여명 교육위원 ‘선택과 자율 향한 릴레이 교육간담회’ 통해 진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명(자유한국당 비례)이 지난 8월 13일부터 총 5회에 걸친 ‘선택과 자율을 향한 서울시교육정책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여명 서울시의원

여명 교육위원 ‘선택과 자율 향한 릴레이 교육간담회’ 통해 진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명(자유한국당 비례)이 지난 8월 13일부터 총 5회에 걸친 ‘선택과 자율을 향한 서울시교육정책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이 간담회는 여명 시의원과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공동주최 했으며 매 회마다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학생 대표가 참여해 발언했다.

첫 주제는 ‘서울시 고교선택제 전면 시행’으로, 발제자인 김상국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정책실장이 고등학교 일반고 신입생 배정에서 학생의 지원 방식과 추첨방식을 현행대로 1단계: 광역 2개교, 2단계: 학군내 2개교, 3단계: 인접 학군 내 강제배정을 유지하되, 학생 배정에서 단계별 쿼터 제한을 1단계: 20%→80~100%, 2단계 100%, 3단계: 강제배정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 각 고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상향평준화를 꾀할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학생배정팀 관계자는 “일반고 수준에서 고교선택제는 사실상 현실화된 상태이며 교육현장을 가보면 제 아무리 시험을 보고 들어간 과학고등학교라 해도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이 있고 지도가 필요한 학생도 나온다”며 “과연 원하는 학교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의 지도를 잘 따를까 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여했던 대학생 대표 이황헌(충남대학교) 씨는 “현행과 같은 고교평준화 체제 하에서는 고등학교 간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학교 선택 기준이 교복이나 매점, 혹은 같은 중학교 출신 친구들과 같이 다닐 수 있는 지의 여부라며 고교평준화의 취지와 본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 간담회인 ‘다양한 진로맞춤형 중학교 허용’에서는 초등과정에서부터 진로 적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맞춤형 특성화중학교의 육성을 장려하고 그 방법으로 일반중학교를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적합한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세 번째 간담회의 주제인 ‘담임교사 희망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업계획서와 자기소개를 미리 본 후 담임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학생들에게는 원하는 담임교사의 반에 들어감으로써 교사의 지도를 상대적으로 잘 따를 수 있게하고 교사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요소를 가미해 교육의 전반적인 질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경기도 안양의 충암고등학교와 대구의 성광고등학교가 이 제도를 정착시켜 효과를 본 바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택 받지 못한 교사의 자존감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교육의 질보다는 교육 외적인 것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포풀리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요과목인 국영수 과목 교사에게 학생들이 몰릴 것이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여명 시의원은 “엄격한 규율과 지도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자울성을 보장해주고 친구 같은 담임을 원할 수 있다. 또한 예체능 계열로 진로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며 제2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 것이다”며 긍정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네 번째 간담회 주제는 ‘교권보호와 학교폭력’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체벌 같은 구시대적 악습은 해소 됐지만 사회적으로 골이 여물지 못한 청소년들이 인권의 가치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간간히 터지는 매 맞는 교사 뉴스는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여명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게류중인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우선 통과 돼야겠지만 서울시교육청도 교권보호센터의 설립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운동과 같은 사후·사전 조치에 대한 노력이 절박하다”고 발언 했다.

한편 학교폭력문제 역시 고질적인 교육현장의 문제이다. 이에 인천 만수북중학교 박정현 교사를 위주로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위원회에 반드시 경찰관 한 명이 포함될 것과 각 학교마가 한 명씩 보안 담당 경찰관이 상주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마지막 간담회인 학교급식운영 간담회에서는 현 초·중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한 급식의 질과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식자재의 유통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여명 시의원은 “친환경이나 Non-GMO의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평균보다 높은 가격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교육청에서 농약 검출이나 질에 대한 인식조사가 없는 것이 의문”이라며 소리 높였다.

총 다섯 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 하는 자리에서 여명 의원은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조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 진행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감사기관인 의회의 눈으로 놓칠 수 있는 교육의 실무적 부분을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매번 참여해 코멘트 함으로써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감사를 전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국가가 주도하는 평등교육이지만 교육감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라며 남은 교육위원 활동 동안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