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서막 D-1…與 "대북·일자리 비용확대" vs 野 "세금폭탄 막을 것"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후 예산국회 돌입

복지 162조, 일자리 23조 등 책정…야권 "철저히 따질것"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총 470조5000억원으로 책정, 남북 평화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증액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예산 증액은 할 수 없다며 세금 폭탄을 막겠다는 각오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민생과 평화, 개혁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오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예산국회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23조원으로 책정했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지표를 기록 중인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안도 올해보다 14% 늘어난 1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평화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복지 부문도 전년보다 17조6000억원 증가한 162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편성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야권은 정부의 과도한 예산 증액을 세금폭탄으로 규정, 증액 편성된 부분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나라 재정에 구멍을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다”고 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악의 고용지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세금 폭탄으로 메우려고 한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 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거대양당 간 샅바싸움까지 진행되고 있어 진통은 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으 시정연설 이후 예결위는 내년 예산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5일부터는 경제, 비경제 분야로 나눠 각 부처 대상의 현안질의가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예결위 심사가 무산될 경우 본회의 자동 상정,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