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주부 대출문 넓어진다…당정 "비금융·사업자 신평사 도입"

비금융정보 활용해 사회초년생 금융기회 확대

영세 자영업자 대출 특수성 반영한 신평사 도입

비금융정보 활용해 사회초년생 금융기회 확대
영세 자영업자 대출 특수성 반영한 신평사 도입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사회초년생과 가정주부 등의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를 열고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평사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가명정보' 개념 도입…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키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다.

김 의장은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는 애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넘기고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과거 사업화 시대의 철광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방안을 마련했으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관련법 처리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