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광주형일자리 합의안 '조건부 의결'…본래 취지 퇴색,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80억원 확정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광주형일자리 합의안 '조건부 의결'…본래 취지 퇴색
합작법인을 통해 저임금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간 잠정합의안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의결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을 두고 광주시가 현대차와 재협상한다는 ‘조건부 의결’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8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는 임단협 유예 조항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연기된 이후 오후 3시께 속개됐다. 심의 결과 협의회는 논란이 됐던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현대차와의 재협상을 전제로 3가지 안건을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광주시는 이 문제를 놓고 현대차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현대차가 임단협 유예 조항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이는 현대차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던 쟁점 조항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미뤄둔 채 의결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80억원 확정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고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증선위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남북 경의선 철도 조사단, 공동조사 마치고 귀환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에 나섰던 남측 조사단원들이 5일 조사를 마치고 귀환했다. 남측 조사단원 28명은 오후 5시쯤 북측 개성 남북출입사무소 도착한 뒤, 남측 버스로 갈아타고 귀환길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방북한 조사단은 북측 기관차에 우리측 열차 6량을 연결해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약 400km 구간을 달리며 경의선 철도 상태를 점검했다.
조사는 육안 검사와 휴대용 기기를 통한 구조물 테스트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8일 시작되는 동해선 조사에 참여할 남측 조사단은 버스를 이용해 북측으로 이동하면서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철도 구간을 살펴보고 안변역부터 열차에 탑승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검찰, '장자연 성접대 의혹' 방용훈 소환 조사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5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방 사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단은 방 사장이 2008년 가을에도 장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에는 권재진 당시 대검찰청 차장과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방 사장과 방 전 전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사결과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웹하드 카르텔‧폭행' 양진호 회장 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0년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직원을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무실에서 무릎 꿇리기를 비롯해 생마늘이나 핫소스 강제로 먹이기, 뜨거운 보이차 억지로 마시게 하기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에 구속된 직후 양 회장이 받은 마약 검사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폰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10시30분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 ‘영아 학대‧폭행’ 강서 위탁모 구속 기소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김 모(38)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15개월 된 문 모 양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A군(18개월)과 B양(6개월)도 심각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 김씨를 상대로 총 5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지만 한 차례도 형사입건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5차례 신고 가운데 2차례는 경찰이 김씨의 집까지 동행했지만 경찰마저도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