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남북경협 분위기 띄우는南…'아직 갈길 한참 먼데'

철도연결 착공식은 남북경협 상징?… 대북제재, 트럼프도 함부로 손 못대

문정인 “시장 부합적 제도 없으면 투자 안돼…제재완화가 끝 아냐”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북한 신의주-단둥 국경지역의 '조중친선다리'를 조사하고 있다. ⓒ통일부

철도연결 착공식은 남북경협 상징?… 대북제재 트럼프도 함부로 손 못대
문정인 “시장 부합적 제도 없으면 투자 안돼…제재완화가 끝 아냐””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은 남북경협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발언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하고 대북제재가 엄중한 상황에서 경협 기대감을 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정렬 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사업을 남한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남북 간 결속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북측 고속철도나 도로 등에 대해 대북제재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 우리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해외수주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며 남북경협 구상을 언급했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지속 하도록 규정한 ‘아시아 안심 법안(ARI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해제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도 제재 해제를 강행 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앞서 2016년에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북한이 5가지 조건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 을 보였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증명할 경우 대북제재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5가지 조건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 폐기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된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평화적 정치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확립 ▲북한이 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송환 등이다.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 ‘인권’ 문제도 개선돼야 대북제재가 전면 해제되고 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설령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졌더라도 북한이 정상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경협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달 남북평화시대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북한이 시장 부합적인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실행할 능력도 없으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합작 공공사업을 벌일 때는 투자자들의 사유재산을 100% 보장해주고 과실 손해금에 대해 확실한 제도적·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 비핵화 변화만이 아니라 시장체계가 들어가는 개혁개방도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는 (기업 투자가)갈 수 없다. 제재만 완화된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