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의 연속 北美 협상…한미 워킹그룹서 '활로' 찾을까

이번주 후반 서울서 2차회의…비핵화·남북협력·제재 논의

남북 철도 착공식 제재면제 주목…침묵속 北 움직임 이끌까

北, 한미워킹그룹 '미국 간섭행위' 비난…또다른 변수 될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지난 9월 11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번주 후반 서울서 2차회의…비핵화·남북협력·제재 논의
남북 철도 착공식 제재면제 주목…침묵속 北 움직임 이끌까
北, 한미워킹그룹 '미국 간섭행위' 비난…또다른 변수 될까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 남북관계 등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이번주 후반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한미 실무협의가 재개되며 향후 협상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한미 워킹그룹은 이번주 서울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갖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주 서울을 찾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두 번째 대면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1차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그 첫 성과로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조치가 이뤄졌고,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 철도 착공식 개최에 있어 제재 예외 승인 문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착공식 날짜를 오는 26일로 합의했으며, 정부로서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자 반입 등 세부사항을 미국에 공유하고 제재 예외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에 있어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 공동사업을 지지하면서도 '선(先) 비핵화 후(後) 상응조치' 원칙을 고수하며 비핵화 속도와 남북관계 개선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은 올해 산림·보건의료 협력, 철도·도로 착공식, 이산가족 화상 상봉 추진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사업을 약속했고, 이를 추진하려면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또 한·미의 대화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대화가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한미 공조방안, 북한 비핵화 행동 견인,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남북협력사업의 속도조절 등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협상은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연내 예상된 북미 고위급회담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내년으로 미뤄진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가운데 이번 주 한미 실무협의가 재개되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전환 및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워킹그룹을 '미국의 간섭행위'로 비난하고 있어 향후 북미협상 국면에서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