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으니 다음 고비' 꼬여가는 연말 교착정국

선거제도 개편 합의했지만 권력구조 논의가 관건

고용세습 국조 뒤로 靑특별감찰반 의혹 다가와

선거제도 개편 합의했지만 각 정당 내부 반발
조경태 "의원 정수 줄여야"…권력구조도 관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에 반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말 정국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권력구조·선거제도 등 '큰그림'부터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세세한 안건까지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권력구조·선거제도 논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단식 농성의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원론적 합의문 발표가 있었으나, 이후 각 정당의 내부 반발이 잇따르면서 원점으로 회귀한 모양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3명 줄여 276명으로 축소한 적이 있다. 당시 심각한 경제난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가 개혁을 단행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고통을 분담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의원 정수를 늘린다면 국민 비난을 면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례대표는 국민의 투표로 뽑는 직접 선출 방식이 아니라 정당에 임명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밀실공천이 난무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전문성을 살리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계파정치의 수단이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연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발한 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권력구조의 문제가 있다"며 "이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일과 뉴질랜드 2개 나라에 불과한데, 2개 나라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라고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논의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들이 의원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자유한국당 역시 잘 알고 있는 마당에 이를 들고 나오는 것은 논의를 올스톱 시키겠다는 말"이라고 반발했지만, 이러한 정의당의 입장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원내각제에 대한 거부감만큼이나 정의당이 주장하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도 만만치 않게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내각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적 거부감을 이유로 권력구조 논의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용세습 국조 범위는 합의했지만 더 큰 고비
"靑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 국조 검토하겠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장을 맡게 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조사범위에 서울교통공사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까지 포함하기로 하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이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또 하나의 고비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진상조사단에는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재경·주광덕·강효상·민경욱·이만희·이철규·최교일 의원, 그리고 김용남 경기 수원병 당협위원장이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정권실세인 우윤근 주러대사에 대한 비리 보고가 묵살됐는지 두 가지 점"이라며 "청와대가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국정조사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현재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인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있었는데, 그 뒤의 인사조치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제법 있다"며 "진상조사단이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몇 가지 의미 있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확인되는대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