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속 시원하게 해결 못해 송구"

국무회의서 "중국과 서로 협력 강화할 필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입"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에 대해선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