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국회 멈췄는데 '사법개혁' 어쩌나

2월 국회 개의 불투명·김경수 판결 등 개혁 추진 장애물

자치경찰제 당정협의·법관 탄핵 추진 등 드라이브 걸 방침

2월 국회 개의 불투명·김경수 판결 등 개혁 추진 장애물
자치경찰제 당정협의·법관 탄핵 추진 등 드라이브 걸 방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사진은 2018년 11월 16일 국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욕이 높지만, 정작 사법개혁 논의의 장(場)인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3일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문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 같은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여야는 사법개혁 필요성에서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을 우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 공수처 설치와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광복 이후 70년간 쌓인 일제의 잘못된 시스템 잔재를 없애고 황제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관료형 판사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도 불투명한 데다 사법개혁 세부 사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또 논의의 장인 사개특위가 개점휴업 상태이며, 사개특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지난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대국민 보고회에 나설 예정인 등 ‘판결 불복’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원인을 ‘현 정부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이를 사법개혁 필요성과 연계하고 있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동력이 힘을 잃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사개특위 야당 위원들은 “민주당은 재판부의 준엄한 질타에 반성은커녕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했다”고 비판해왔다. 최근 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분리 대응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박 위원장은 “사법개혁과 김 지사 판결 문제의 분리 대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사법개혁은 정권 교체 후 국민의 가장 큰 바람 중 하나다. 사법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으론 5·18 비하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이 고립된 상황이란 점은 2월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을 높여, 사법개혁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국회 상황이 진전되면 사개특위도 곧 정상화될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당장 민주당은 청와대, 정부와 14일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 등 검찰 권한의 일부가 경찰로 이관되면서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경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시킨다는 취지의 제도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위해 이르면 차주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법개혁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