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해야"

서비스 산업 7대 분야 38개 혁신 과제 정부에 건의

대형마트‧SSM 규제 완화-공공SW 대기업 참여확대도

2009-2017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10)ⓒ한국경제연구원

서비스 산업 7대 분야 38개 혁신 과제 정부에 건의
대형마트‧SSM 규제 완화-공공SW 대기업 참여확대도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서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환자 유치와 외국인 의사의 국내 병원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일수 및 시간 규제 폐지와 함께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7대 분야 38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7대 분야는 의료·관광·유통·교육·소프트웨어(SW)·문화·기타 등이다.

한경연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보험사들이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이후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에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그동안 세브란스 등 국내 대형병원들은 외국 보험사들과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왔는데 이는 국내 보험사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국내 보험회사에게도 외국인 환자유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1~2년 단위로 고용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증 외국인 환자의 경우 국내 의료진의 외국어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대형마트와 SSM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규모점포 등은 원칙적으로 월 2회(공휴일) 의무휴업과 0시~10시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규제 후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 SW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공공 SW사업 참여가 금지되고 있다.

한경연은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사업 수행을 통한 레퍼런스(Reference)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와 같은 참여 제한은 글로벌 SW업체로 성장할 기회 자체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SW 사업범위 확대 및 금액 하향조정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기업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의료인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관광청 신설·글로벌 테마파크 활성화·노후 콘도시설 재건축 요건완화·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개선·중국 관광객 복수비자 지역확대 ▲상품권 인지세 인하 ▲계약학과(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정원 외로 개설·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 운영경비 산업체 부담 완화 등을 의료·관광·유통·교육 분야의 혁신 과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게임산업 선택적 셧다운제(부모 요청 시 특정 시간에 게임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 전환·음원사용료 승인제 폐지(문화 분야) ▲부설 주차장 주차상한제(교통혼잡 지역 주차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도심내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규모를 일반지역 설치기준의 50% 이내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폐지(기타 분야) 등도 규제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제조업의 2배가 넘는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서비스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최근 극심한 고용악화 상황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