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맹점 난립·제로페이 홍보 부족 점검"

우원식 "국회 중재 제안키로"…이훈 "벤사 협조 이끌 것"

우원식 "국회 중재 제안키로"…이훈 "벤사 협조 이끌 것"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차 민생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편의점 가맹점 난립과 제로페이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연석회의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카드 수수료 인하, 김용균법 처리, 고공인성 카인텍 농성 등을 해결해 의미가 있었지만, 아직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편의점) 가맹점 수가 4만5천개로 인구에 비해 너무 난립해 있어 수익 보장이 안 되는 문제를 확인했다"며 "제로페이도 취지는 좋은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 참여업체 수가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외에 하도급 단가 문제, 가계부채 문제, 주거세입자 문제 등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했다.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소분과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보고에서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점주협의회가 실질적 교섭력을 강화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희망폐업 같은 상생협력을 마련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상생협약을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편의점 본사와 점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농성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는 제안을 냈고 설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가맹점 분쟁 해결 사례를 볼 때 국회 중재가 타결되면 신속하게 진행될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에도 씨유 측 대표이사를 만나 면담할 계획이다.

제로페이 활성화 소분과위원워장인 이훈 의원은 제로페이와 관련해 "제로페이의 절대적 액수는 적지만 1일 평균 금액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하루 평균 결제 액수가 3천만 원대 후반까지 오르고 있어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결제대행업체 '벤사'를 통해야 제로페이를 극속도로 확대할 수 있는데 이걸 4월에 추진하려 한다"며 "이후 포스에 연결하는 문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월에는 교통·무인 결제 등에 도입하고, 7월에는 온누리·지역 상품권과 제로페이를 연결하는, 포인트 시스탬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