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4월 국회서 물 건너 가나

동력 잃은 패스트트랙… "다음 주 초 책임 있게 결정해 달라"

동력 잃은 패스트트랙… "다음 주 초 책임 있게 결정해 달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논의가 좌초 위기에 처하자 내 주 초까지 논의 일정을 정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패스트트랙 진전 전망이 밝지 않은 모양새다.

심상정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 지 2주 지났다”며 “국민의 정치 개혁 열망을 받을 것인지 이대로 개혁을 포기할 것인지 여야4당이 다음 주 초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은 현재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패키지’로 묶여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의미 없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고 있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심 의원장은 이날 여당을 향해서도 “여야 단일안은 민주당 제안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져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노 딜’(No deal)을 택한다면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을 좌초시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 바른미래당을 향해선 “공수처법과 관련해 여당의 전향적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100%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하면 바른미래당이 선거개혁을 발목 잡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불씨를 살린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당으로 인해 좌초되면 국민이 매우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지난 4·3 보궐 선거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 사퇴론 등 당 내홍이 아직 남아 있어 쟁점 현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실제로 바른정당계를 대표하는 유승민 의원과 손 대표 측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공수처법 관련한 바른미래당 당론이 관철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주최한 명사 초청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특히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사안은 반드시 가서 그건 제가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당 내에서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 개혁안을 분리해 선거제 개편안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분위기다.

심 의원장은 이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당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바른미래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