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회 이어 광화문도…"독재타도, 헌법수호", "축소·대체된 한미연합훈련, 사실상 의미없어",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선명성 경쟁'?…협치는 어디로 등

▲국회 이어 광화문도…"독재타도, 헌법수호“

'팩스 사보임', '전자입법', '빠루 동원', '도둑 개회' 등 범여권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강행 시도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 2주차에 들어선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의 참가 인원이 지난주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축소·대체된 한미연합훈련, 사실상 의미없어“

정부가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잇따라 축소·폐지하면서 대북 억제력이 대폭 약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한국군 전력약화의 심각성' 정책토론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중단에 따른 안보 문제들을 지적했다. 한미 군 당국은 매해 봄에 실시해온 '키리졸브연습'을 '동맹 19-1'로 이름을 바꾸고 1부 위기관리 및 방어단계만 연습하고 2부 반격단계는 생략하기로 했다.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선명성 경쟁'?…협치는 어디로

내달 8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후보인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선명성 경쟁'에 나서는 양상이라, 총선 전 마지막 1년의 여야 협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차'하다 잘못 입금, 되찾을 길 없을까요" 착오송금 구제 논의 본격화

최근 목소리나 문자메시지 한 통, 지문인증 등 고객 편의성을 앞세운 각종 간편송금 시스템이 금융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단 몇 초 만에 계좌와 계좌 사이 돈이 오가는 편리함 속에서 아차 하는 순간 남의 계좌로 잘못 입금해 사실상 구제 받을 길이 없어지는 난감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착오송금 구제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학교 인접 초학세권 단지 인기 여전

주택시장에서 도보 통학이 가능한 단지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하굣길 안전사고 위험 등이 덜한 학세권 단지는 수요자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마음 놓고 홀로 학교에 보내기가 어려운 저학년 초등생 자녀를 둔 가정일수록 학교와 붙어있는 초학세권 단지의 선호도가 높다.


▲5~6월 전국 공공분양 1만5600여가구…대형건설사 물량 풍성

봄 분양 성수기가 본격 개장하면서 공공분양 물량도 풍성하다. 특히 대형건설사가 참여해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공공분양 물량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대법 "관광버스기사 긴 대기시간 온전한 휴식 보기 어려워"⋯산재 인정

다른 운전기사에 비해 대기시간이 긴 관광버스 운전기사라도 19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대기시간이 일반버스 운전기사에 비해 길지만, 대기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고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친일 발언했다”…중학생들 항의로 교사에 ‘주의’ 처분

인천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친일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으로부터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인천시 부평구 모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일부 학생들은 특정 과목 교사가 지난주 2학년생을 대상으로 수업하던 중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며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학교 측에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