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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한국 제외 'D-2'…반일 감정싸움에 안보 '흔들'


입력 2019.07.31 04:00 수정 2019.07.31 06:13        이슬기 기자

日, 역사상 처음으로 '백색국가 제외' 조치 확실시

외교부 "내달 2일 각의서 제외할 가능성 상당"

"지소미아 폐기·한미일 동맹 와해로 이어질까 우려"

日, 역사상 처음으로 '백색국가 제외' 조치 확실시
외교부 "내달 2일 각의서 제외할 가능성 상당"
"지소미아 폐기·한미일 동맹 와해로 이어질까 우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산케이 신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산케이 신문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안보 협력 체제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한국이 일본의 우방국에서 삭제된다는 의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일본이 내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실제 시행 시기는 의결 및 공포 후 21일 뒤인 8월 말께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국가란 일본의 수출 통제 제도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일본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 소재 및 전자 부품 등을 수출할 때 백색국가에 한해 개별 수출 허가 신청을 3년 동안 면제한다. 일본이 백색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독일·프랑스 등 27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2004년 인정됐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쪽에 백색국가 제외 추진 중단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 진행한 의견 공모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4만 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9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일본이 이달 초부터 예고해온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자 외교가는 술렁이고 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나 한미일 삼각 동맹 와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번 조치가 한국을 '안보 우방국'에서 '가상 적국'으로 변경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백색국가 삭제 조치는) 일본이 준동맹국 및 안보 우방인 한국을 '안보 우려 국가' 혹은 중국 수준의 '가상 적국'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이 '한미일'에서 벗어나 '중러북'에 가까워졌음에 경고하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고 풀이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의 의미가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우방국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북핵 위협에 맞설 가장 가까운 우방국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국방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탈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박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냐 일본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그 때 당연히 미국은 일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우방국을 쓸데없는 감정으로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안보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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