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용 "외교, 전국민에게 박수갈채 받으려해선 안돼"

"사과를 받고, 피해자 배상은 우리가 하면 된다

정치인은 국익이 국민 이익된단 확신으로 해야"

"사과를 받고, 피해자 배상은 우리가 하면 된다
정치인은 국익이 국민 이익된단 확신으로 해야"

최상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전 주일대사)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일본 경제보복 대안 마련을 위한 최고 전문가 초청 집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상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전 주일대사)가 일본 정부·기업으로부터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를 받는 대신, 물질적인 배상은 우리가 하는 방안으로 외교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민주평화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 대안 마련을 위한 최고전문가 집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최 교수를 초청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외교학과를 나와 일본 도쿄대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내 최고의 일본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 자문을 맡아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이끌어내 한일 관계의 황금시대를 연 숨은 주역이다. 이후 2001~2002년 주일대사를 지냈다.

이날 집담회에서 최 교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하면서도, 외교란 100% 만족스럽게 이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박수갈채를 받겠다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의 정신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아베 총리의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통상평화(通商平和)에 어긋난 조치"라며 "민주평화론(두 나라가 둘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사이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통상이 평화에 기여한다는 의식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자기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보편적인 감성으로, 우리가 있으면 저기(일본)도 있다"며 "상대방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상호 인정하지 않으면 외교는 출발 못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최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일본 정부·기업으로부터 사과를 받되, 물질적인 배상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우리가 직접 하는 방안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협상에 최선은 없다. 외교적 협상은 상대가 있는 싸움이라 전 국민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답은 나오지 않는다"며 "대체로 과거에도 차선의 레벨에서 외교 협상을 해왔다.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실 우리는 사과를 받고,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인 배상은 우리가 하면 된다"며 "주거니 받거니 해서 만든 협상안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치인은 국가의 이익이 결국 국민의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지난해는 김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전 총리가 공동선언을 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최 교수는 공동선언 당시 관방부대신으로 반대 의사를 보였던 아베 총리가 지난해에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장에 와서 직접 축사를 했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내밀면 아베 총리는 반드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아베 총리가 지난해 기념식장 축사에서) 그 때는 20년 전이라 젊었고, 일본이 한국에 너무 양보하는 것 같아 반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도자의 결단이 이렇게 무겁구나 싶다(고 말했다)"며 "아베 총리는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고, 유연성도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적어도 3년은 우리가 마주 앉아 바라봐야 할 상대"라며 "일본의 연속성에 대한 그의 신념은 변치 않는 상황이니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걸 생각하고 교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