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황교안 '민부론' 반박하며 '민균론' 제시

"민부론은 부익부 빈익빈…균형있는 민균론이 시대요구"

"민부론은 부익부 빈익빈…균형있는 민균론이 시대요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경제정책 '민부론(民富論)'을 반박하며 '민균론(民均論)'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의 '민부론'에 대해 "겉으로는 민부론인데, 내용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거대야당이 제시한 대안이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 성장론에 기초한다면 국민은 기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부론의 핵심은 시장경제, 작은 정부, 감세, 노동 개혁 등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신자유주의 핵심을 다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론, 박근혜 정부의 시장지상주의론 등 10년 동안 극성을 떨었던 신자유주의의 결과는 어땠나. 민영화와 규제 완화, 노동 완화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대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문 정부가) 혁신성장과 공정성장,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었지만, 결과가 말하듯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대안으로 '민균론'을 제시했다. 그는 "민부론이 아니라 민균론으로 가야 한다"며 "불균형한 성장의 결과로 빚어진 양극화와 불평등의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균형있는 민균론으로 가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야당의 민생파탄론에 유감을 표하며, 평화당은 당의 브레인을 총동원해 민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를 곧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