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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지 못한 '3년차 징크스'…'권력형 게이트' 문 열리나

  • [데일리안] 입력 2019.12.02 01:00
  • 수정 2019.12.02 05:18
  • 이충재 기자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중심에…게이트로 확산

권력형 의혹 이어질 경우 정권 흔들 '레임덕 가속'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중심에…게이트로 확산
권력형 범죄 의혹 이어지며 정권 흔들 '레임덕 가속'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혹독한 집권 3년차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혹독한 집권 3년차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3년차 징크스'의 먹구름이 드리웠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혹독한 집권 3년차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확산되면서 '3년차 징크스'의 먹구름이 드리웠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대통령 측근들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정권이 궁지에 내몰렸던 역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이트로 가는 길 밟는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현재상황은 역대 정권에서 빠짐없이 반복됐던 '3년차 징크스'와 맞닿아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과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등을 둘러싼 흐름은 비리 게이트로 가는 길을 밟고 있다.

파장이 더 큰 쪽은 '하명수사' 의혹이다. 청와대라는 권력의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총력 방어전에 나선 것도 의혹의 시선이 민정수석실을 넘어 정권 전체로 향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조만간 '키맨'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김 전 시장 첩보를 경찰에 넘긴 뒤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인력을 통해 경찰 수사상황을 챙겼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정(司正)정국이 시작됐다는 징조다.

YS‧DJ도 못 피해간 '징크스'…문재인 정부는?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의혹이 커지면서 정치권에는 '징크스'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987년 이후 노태우 정권부터 역대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의 측근들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수순을 밟았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징크스를 피해간 정권은 없었다.

'권력'을 노련하게 관리해온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YS정부에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백두사업 비리까지 불거지며 지지율 추락을 겪었다. DJ정부에서도 권력실세들이 '진승현게이트'와 '이용호 게이트'에 휘말려 급격한 민심 이반에 시달렸다.

노무현 정부는 '김재록 게이트',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권력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후반기엔 '영포(영일‧포항) 게이트'와 저축은행 비리 사태 등으로 권력실세들이 줄줄이 포토라인에 세워졌다.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거론된 뒤 징크스를 비켜가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레임덕 늦추려면...'탓'은 최악, '靑민정 중립‧다각' 필요

'경고등'이 들어온 청와대는 최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는 등 정치적 조바심을 드러냈다. 제기된 의혹의 파장과 여론을 가늠하지도 못하고 "정상적 절차",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은 검찰탓, 언론탓으로 끌고 가려는 심산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레임덕은 점점 빨리 온다. 과거에 3~4년차에 왔다면, 지금은 2년차부터 올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막지 않으면 절룩거리는 오리 '레임덕'에서 피 흘리는 오리 '블러드덕'으로 악화된다"면서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중립화,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청와대가 야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건 위기에 몰렸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그는 "임기 후반에는 우회할 길이 없다. 어떤 대응이나 여론전도 뜻대로 통하지 않는다. 유체이탈로 들린다. 각종 '탓'은 최악이다. 돌이켜보면 '인정-사과-쇄신'으로 가는 게 최선이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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