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규제 폭탄 '긴 관망' 예상…"1주택 보유자 어쩌나"

호가하락‧매물쏟아짐?…현장 “사실 아냐, 관망 중”

규제 직격탄 1주택 실수요…중산층 발목 묶여

정부가 지난 16일 대출규제 등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엔 고가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인상안까지 잇따라 발표하자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을 서울의 한 새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DB

“호가가 하루에 1~2억씩 떨어졌다고요? 아닙니다. 규제 나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제 생각엔 아주 긴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송파구 A 공인중개소 관계자)

“규제 발표되고 나서 특별히 쏟아진 매물은 없어요. 기존에 나와 있던 매물 수준 그대로에요. 오히려 매도자보다 매수자 문의가 많습니다. 집을 넓혀가려고 계획 중이거나, 구축에서 신축으로 옮길 생각이었던 1주택자들이 하루아침에 발이 묶여버리니깐 황당한 거죠. 부동산이 무슨 일반 소비재도 아니고 오랫동안 계획해서 사고팔고 하는 건데.” (마포구 B 공인중개소 관계자)

정부가 지난 16일 대출규제 등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엔 고가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인상안까지 잇따라 발표하자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바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호가가 1억~2억원씩 떨어지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는 중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금시초문이며 매수‧매도 모두 관망이라는 반응이다.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일부 집값을 낮추긴 하겠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대세장으로 확산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당분간 부담은 있겠지만, 버티면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깊게 자리 잡은 탓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대출을 원천 차단 시켜버렸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집중 인상하게 되면,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예를 들어, 마포구에 16억원 아파트 1채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50% 오르게 된다.

이러자 이번 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1주택자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그동안 실거주할 집 1채만 보유하라는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는 결과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쥐어보지 못한 채, 대출이 막혀버리고 세 부담만 늘어난 셈이다. 또한 지금보다 넓은 집 또는 신축으로의 갈아타려는 수요나,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이동이 차단됐다.

마포구 C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 곧 또 다른 집을 사려는 사람인데, 이게 막혀버렸으니 장기적 관망세는 당연하다”면서 “지금 전화가 오는 집주인들은 오래 걸리더라도 16억원 밑으로는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