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 국방수권법에 서명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경계·대북제재 강화 조항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738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보다 줄이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결정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는 했으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또한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를 보장하고, 동맹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도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던 법안의 핵심 골자가 이번 NDAA에 포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