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3 때보다 하락효과 빠르다” vs. 전문가 “단기처방 일 뿐 공급 필요”

9.13대책 이후와 집값변동률 비슷한 수준…전셋값은 오히려 상승

대출규제, 단기적 임시방편일 뿐…“수요자 원하는 주택공급해야”

9.13대책 이후와 집값변동률 비슷한 수준…전셋값은 오히려 상승
대출규제, 단기적 임시방편일 뿐…“수요자 원하는 주택공급해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거듭 경고하는 가운데, 12.16대책 이후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집값 변동률 변화는 비슷한 수준이며, 오히려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출규제는 단기 처방일 뿐, 시장에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선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세가격에 대해서 과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추가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지난 9·13대책 때도 가격 하락 효과가 약 9주 차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대책은 그보다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서울의 경우 12월 이전의 모습으로, 강남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주간변동률 통계를 살펴보면 12.16대책이 9.13대책보다 빠른 속도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단정짓기엔 이르다.

작년 9.13대책 발표 직후 9월 17일 기준 서울 집값 변동률은 0.26% 상승했고, 한 주 후인 9월 24일은 0.10%로 상승폭이 0.16%포인트 줄어들었다. 강남4구의 경우는 0.29%에서 0.07%로 상승률이 0.22%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12.16대책 이후의 경우 직후인 이달 16일 기준 서울 집값 변동률은 0.20%에서, 이어 23일엔 0.1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름세가 0.1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강남4구만 따로보면 0.33%에서 0.23%포인트 낮아진 0.10%를 기록했다.

정리하면 12.16대책 이후 집값은 서울은 9.13대책 때보다 안정세가 더디고, 강남4구는 비슷한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정부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전셋값은 12.16대책 이후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의 경우 ▲12월 첫째주 0.10% ▲12월 둘째주 0.14% ▲12월 셋째주 0.18% ▲12월 넷째주 0.23%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대출압박을 통한 시장 압박은 단기 처방에 그친다고 조언한다. 근본적으로 수요자들의 불안감과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잠재우기 위해선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대출규제를 발표했지만, 결국 규제 밖에 있는 9억원 미만의 아파트들의 집값 상승이 예견되고 있다”며 “이건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고가주택을 6억원으로 선을 긋고 규제를 적용하자, 주택가격이 6억원 바로 밑까지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누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책보다는 수요자들의 원하는 서울에 쾌적한 새아파트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