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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 '숨고르기'…한반도 긴장 사그라들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1.17 05:00
  • 수정 2020.01.17 00:55
  •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미중 1단계무역합의 서명…대북공조 협력 기대감 '솔솔'

2단계 무역협상 험로 예상…미중갈등 재발 사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각)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미중무역 분쟁이 본격화 된지 18개월 만으로, 양국이 대결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휘두르고 한반도 긴장이 더욱 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당분간 덜게 됐다.


그동안 미중 무역 대결을 지켜보는 한국은 초조한 심정이었다. 수세에 몰린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에서 북미대화 및 비핵화 협상에 의도적으로 훼방을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 탓이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회동 등 미국과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해 밀월관계를 과시했다. 아울러 중국은 대북 영향력 유지 및 대미 견제 차원에서 은밀한 대북 지원을 펼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좋을 때 중국은 북한과 밀월 행보를 펼치기 어렵다. 강대국 간의 관계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존재하는 탓이다. 반대로 미중 관계가 악화될 때는 '북한 카드'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한다. 북한은 이를 기회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넓히려 할 수도 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CNN, 조선중앙통신(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CNN, 조선중앙통신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돕고 있다"고 말하며 즉각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중 긴장이 완화된 틈을 타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대단히 존경한다"며 "이는 아주 아름다운 체스게임이나 포커게임 같다"고 말했다. 양국이 통상 문제와 대북 문제를 연계해 물밑에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여왔다는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이 ‘패권’을 두고 경쟁한다는 근본적인 갈등 원인이 해소될 가능성은 요원한 만큼 미중관계가 다시 급랭되는 사태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미중 2단계 무역협상에서는 최대 난제로 꼽히는 화웨이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티베트,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시위 등 정치·경제적으로 얽힌 사안들도 많아 1단계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중관계는 갈등과 경쟁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양국의 협력을 통해 비핵화 진전을 바라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남북문제가 미중관계의 변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주도하고 주변국으로부터는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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