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전자‘ 한다던 文정부 외교, 중국에 훈수 듣는 처지

文정부, '중국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 …입국금지 조치 시행無

한국인 입국 제한하는 중국 "이건 외교문제 아닌 방역문제"

통합당 "운전자 한다던 한국 외교, 중국에 방역 훈수 듣는 지경 이르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처하며 효율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거세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우리 전문가들의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 요구를 묵살했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무색하게, 중국으로부터 훈수를 듣는 처지가 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7일 사설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중국이 취하고 있는 한국인 입국자 강제 격리 조치 등에 대해 "과도하다"고 한 것을 정면으로 꼬집었다.

이들은 "중국으로 오는 한국·일본 입국자에 대한 격리는 절대 차별대우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것은 이게 외교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문제다. 집중 격리를 하든 분산 격리를 하든 역병이 심한 국가에서 온 사람에 대해 절대로 할인해 주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만일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특수 집단으로 분류해 방치하다 역병이 재발하면 중국 인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다른 나라가 국경 폐쇄나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상대방을 증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입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 과도한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한 우리 정부에게 정확히 들어맞는 조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구시보는 "만일 이 시기에 중국이 대문을 열어 한국·일본에서 오는 사람을 초국민대우 하다가 중국의 방역망이 뚫린다면 이게 오히려 한일의 존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박능후 보건복지장관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우리가 특정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하고 출입을 막느냐 안 막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분위기 가지고 할 수 없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환구시보의 사설을 거론하며 "다시는 지지않고 운전자를 한다던 한국 외교가 중국에게 방역에 대한 훈수를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교롭게도 중국과 친중 정부가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참 웃프다"고 지적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인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중국을 그렇게도 배려했건만 중국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이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쯤에서 주권국가 수반으로서 무너진 국민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을까"라며 "방역실패를 인정하고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