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주호영, '본회의 강행' 민주당에 "국민 42% 통합당 지지 잊지 마라"

민주당, 통합당과 의사 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 강행

주호영 "여야 의석 바뀐 18대 국회, 민주당이 합의 없는 본회의 반대

의석 많다고 일방 처리하면 국회 존재 의미 없어…협치 요구 어긋나

42%의 국민 무시하는 일방통행하면 순항하지 못한다는 점 지적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야당과의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 개의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177석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42%는 통합당을 지지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에 항의를 표시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 합의로 국민들께 보기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하기 바랐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처참하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5일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훈시 조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이 아니며, 지금까지 20차례 개원국회에서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법에 정해진 것이니 열어야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때는 여야 의석수가 완전 바뀌었다. 당시 민주당은 88석"이라며 "그 당시를 보면 임시의장이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열 수 없고,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지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 참여한 게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 권한은 의장에 있으며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개의하게 돼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결정하는 데, 지금은 의장이 없다"며 "임시국회 소집 권고는 의장의 권한인데 사무총장이 대행할 수 있게 돼 있고, 본회의는 여야 합의 없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삼권분립의 취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여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 처리하면 국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177석이니 뭐든 다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고, 어려운 난국에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 과제를 처리해달라는 요구에도 어긋난다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지적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많은 역사에서 다수가 압도적으로 결정하고 밀고 나가면 일처리가 잘될 것 같지만 다수는 반드시 집단 사고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소수의견을 안 듣는 단체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가까운 역사에서도 봤다"며 "협치해도 국정 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출발부터 이렇게 일방진행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77석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42%는 통합당을 지지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라"며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를 갖는 전통도 민평당 시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요구로 지켜져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돼 일어날 문제점은 전적으로 오늘 이 본회의라는 이름의 인정되지 못한 회의를 주도한 민주당 측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는 얼마든지 상생과 협력할 준비가 돼있는데 소수를 무시하고 42%의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을 하면 순항하지 못한다는 점 지적하고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