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여정 하명하면 '최고존엄 비방금지법'도 만들 건가"

"문재인 정부 굴종 외교의 끝은 어디냐"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김여정이 하명하면 '북한 최고 존엄(김정은) 비방 금지법도 제정한 건가"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북한 ‘대적사업’ 선언 외면한 채 ‘삐라방지법’만 외치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북한의 잇따른 적대 행동에 대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북한이 이날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고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화하겠다고 한 데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국민들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김여정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는 엄포에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법을 만들겠다’며 순응하는 우리 정부에 있다”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으면서 탈북민과 대북 전단 문제의 처벌만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엄포에 법까지 만들어내고 군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을 제압하자는 발상까지 꺼내 든 문재인 정부 굴종 외교의 끝은 어디냐"며 "평화는 굴종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민심을 저버린 채 북한에 굴종하고자 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폭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