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재명 난타전…서로 "현장성 부족" "현실 분석하라"

같은날 다른 라디오 출연

전국민 고용보험·기본소득 놓고 격돌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국민 도입을 강조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각각 라디오에 출연해 서로를 비판했다. 지자체장 출신 잠룡들로 꼽히는 두 사람이 복지 정책을 놓고 격돌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국민 고용보험이 기본소득보다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올 상반기 실직자가 210만 명이고 그중 절반인 105만 명이 비자발적 실직자"라며 "이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최대 생존자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고통이 온다는 말이 있다. 고용안전망 확충이 지금보다 절박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모든 국민에게 월 2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완전히 낙원"이라면서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10만원씩 줘도 62조원이 들어가는데 모든 국방과 사회복지를 없앨 수는 없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말씀보다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사회는 우리가 지양해야 할 사회"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이재명 지사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소득은 경제적·복지적 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수요를 보강해야 한다. 그래서 소비 지출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한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면서 "다만 (증세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많으니,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조정해 맛보기로 1년에 2번 정도 1인당 24만원부터 단계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을 비롯해 여권 일부 인사들이 '서구 우파의 기획'이라고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현장성이 약간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도 꼭 해야하는 것으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마치 이것을 하면 저것은 포기해야 하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