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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 “공매도 금지 연장·제도 개선해야” 의원들에 서한


입력 2020.06.17 19:59 수정 2020.06.18 07:3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17일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안’을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전달했다.ⓒ한투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17일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안’을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전달했다.ⓒ한투연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가 공매도 금지기간 3개월 연장과 함께 그 기간 중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공매도 제도의 악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안’을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전달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서한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금액 현행 10억원 유지 등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투연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힘을 합쳐 출범한 개인투자자 권익 보호 단체다.


한투연은 서한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전체 거래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는 약 4조원 내외를 납부하고 있는 실질적 주인"이라며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개인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우리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인 전자동 현금인출기', 또는 ‘외국인의 놀이터’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투연은 “개인은 주가가 올라야만 수익이 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와 ‘시장조성자’ 제도를 통해 주가가 내려도 수익을 내는 구조”라며 “공매도 주식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의 97%가 외국인으로, 이들은 실시간으로 적발하지 못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종종 섞어가면서 개미들의 돈을 손쉽게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폭등을 거듭한 부동산시장과 비교해 볼 때 주식시장은 지난 2007년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찍은 이후 13년 동안이나 이른바 ‘박스피’에 갇혀 있다”며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공매도로 하락하는 악순환이 10년 이상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전례 없는 대책 요구로 지난 3월16일부터 6개월간 금지된 공매도는 9월에 재개돼서는 안 된다"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상시 발생하는 현행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다만 즉시 폐지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3개월 연장 후 그 기간 중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 개선으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실시간 시장 감시 모니터링) 즉시 가동 (금융위원회가 대국민 약속을 통해 2019년 상반기 중 구축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미가동) ▲공매도 주식에 대한 상환 기한 60일로 의무화 ▲종목별 공매도 한도 당일 거래량의 5%~10% 이내로 제한 ▲공매도 잔고 당일 정산 및 공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투연은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비례적 이익 실현을 위해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문구 중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를 명시하는 방향의 상법 382조 3항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내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장기투자자에 대한 우대 법률 신설과 손익통산 규정 및 손실이월공제 규정 신설.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투연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어야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이 가능해진다”면서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주가가 오르면 자연스레 서민의 지갑이 열리고 그 결과 실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제도 개선 도움을 호소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놓고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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