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위기상황'의 이재용…재계 "기소시 경제에 심각한 타격"

26일 檢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결정 주목

삼성 불기소 기대감 속 긴장감·위기감 고조

재계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차질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행사장을 나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개최되는 가운데 삼성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자칫 사법리스크 증대로 인해 국내 최대 기업 경영 차질은 물론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 감지되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 규제 강화 등의 각종 악재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지난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 과정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판단이 검찰의 결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삼성은 물론 재계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대기업 총수 중 최초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이 검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용되면서 현재 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30쪽 분량의 의견서와 약 30분 가량 주어지는 의견진술을 위해 지난 1년 8개월간 이어져온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서는 위원회 결정을 주시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불기소 의견에 대한 기대감을 엿보이면서도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닥칠 위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속에서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기소되면 사법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삼성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구속됐다가 1년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아직도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으로 3년 넘게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19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찾은 모습.ⓒ삼성전자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으로 낼 경우, 삼성의 경영 차질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생존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은 고사하고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 등 급변하는 기업 경영 환경을 감안하면 오너의 신속하고 빠른 의사 결정에 이은 행동이 필요한데 사법리스크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도 지난 19일 경기도 화성사업장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해 가진 반도체 부문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현재를 "가혹한 위기상황"이라며 “시간이 없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특히 법조계에서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에 관계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높다. 검찰이 앞서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던 만큼 가능성은 낮지만 1년8개월 동안 이뤄진 수사의 성과물이 없을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외부의 비판을 안고서라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불구속이라도 이 부회장을 기소하게 되면 법정 출석 의무가 지워지면서 국내외 현장 경영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어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는게 재계의 인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 3주체 중 한 축인 기업들도 모두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부 유리에 찍혀 있는 검찰 마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