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저격' 추미애, 與 비판에도 "꺾이지 않겠다"

검찰 민주적 통제 필요성 재차 강조

"통제되지 않은 권력, 폭주기관차

현실은 '검찰부 외청 법무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초선의원 포럼-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나누는 슬기로운 의원생활'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창총장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29일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필요할 때만 지휘하며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지만 지휘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언급하며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 했지만 (윤 총장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 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했다.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당시 검찰에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하라는 지휘를 내렸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과 검찰의 갈등을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 때문으로 해석했다. 추 장관은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저를 공격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