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파열음 내던 국토부, 실무회의 후 “그린벨트 해제 검토”

15일 정부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회의

그린벨트 해제 놓고 정부 엇박자

홍남기 ‘한다’→박선호 ‘안한다’→다시 ‘한다’

지난 15일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세금폭탄 부동산 정책만 내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공공 관리형 재건축 사업, 도심 고밀도 개발 등 다양한 공급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처음으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마쳤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재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MBC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15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박 차관은 "현재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논의가 가능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으로서는 신중하게 봐야할 사안"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하루 사이에 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두 주요부처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국가부처간 소통이 단절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나 전날 실무 기획단 회의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주요 부처와 지자체는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실무기획단 모두발언에서 “첫 회의를 기점으로 지난 7·10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전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 이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후보 지역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곳으로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전날 실무회의를 마친 후 그린벨트와 관련해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편, 국토부는 검토 가능한 다양한 공급대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 완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서울에서 연간 4만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지난 10년 평균보다 35% 많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역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6만호를 포함해 모두 7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과거 10년보다 44%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