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역풍 맞자 '국회 세종의사당' 꺼낸 與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교섭단체연설서 주장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정부 완전이전 강조

'그린벨트 해제' 내놨다가 역풍만 초래

국가균형개발 이유 있지만, 정략적 차원 의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위헌 여부나 타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이와 별개로 다소 뜬금없는 주장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며 "다시 한 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이 당내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두고 있고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이전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최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언급했던 적은 없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비난여론이 크고, 대책으로 내놨던 '그린벨트 해제'가 당 안팎에서 역풍을 맞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꺼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촉발된 뒤 정부여당의 혼란스런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된 바 있다. 초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서 지자체장을 설득하며 가시화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냈고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결국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보존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 찬반을 표명하는 대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됐다"며 "이제와서 현재 결정을 뒤집을 순 없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할 사항"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으며,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에는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역시 투기 조장 일등 정부와 집권여당답다"고 지적했다.